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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물뽕판결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로 배정됐다. 신종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신종열 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현재 신종렬 판사는 부장판사이다.

그런데, 신종열 판사가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그러면서 신종열 판사가 한 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였다.

마약을 투약해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 그사람이 바로 버닝썬 이문호 대표이다. 모발에서 마약이 나와도 영장을 기각한다면 마약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마약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은 버닝썬 마약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클럽을 포함해 수십명의 마약 혐의를 잡아낸 상태이다. 그런데 정작 조직적 마약 유통의 '몸통'처럼 지목됐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단계부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버린 꼴이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하지만,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이문호 대표는 결국,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해버린 신종열 판사, 정말 물뽕 한겨? 라고 묻고 싶다.

애나는 어떻게 판결할지...

애나 양성, 이문호 기각

애나가 화제다. 이문호 기각도 만찮가지다.

애나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이문호 기각되었지만, 모발에선 양성반응이 나왔다.

애나, 버닝썬 마약공급책 애나의 모발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과연 애나 모발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번엔 법원의 조치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유는 바로 버닝썬 이문호 영장을 기각해버린 법원의 조치 때문이다. 오늘, 법원은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희안한 영장 기각 사유를 달아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구속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어쨌든, 버닝썬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된 애나가 오늘 광수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결국 애나도 버닝썬 이문호 대표와 마찮가지도 마약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애나는 클럽 내 마약 유통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애나가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아편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버닝썬 애나를 소환한 경찰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해 누구에게 유통했는지 조사중이라고 한다.

결국, 애나의 구속은 마약이 유통 된 중국 VIP 실체에 접근하는 비밀의 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애나의 구속은 역시나 꼬리일 뿐이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또 다시 승리클럽의 실체를 파헤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마약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정, 도데체 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현재, 네이버에선 기각이란 단어 자체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많은 대중들의 법원의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각이란 단어가 대중들이 알고 있던 그 단어인가조차 의심할 만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정말, 경찰, 검찰, 법원 제대로 된 인사들이 이렇게 없다는 반증아닐까? 제발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와 판결을 좀 해줬으면 한다.

초딩못한 경찰수사, 어처구니 없는 판결, 국민들은 오늘도 또 화가 치밀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