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지

김학의 출국금지

 김학의 출금금지 당해, 해외도피 불발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금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후 11경, 김학의가 인천공항서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 했으나 출국금지조치가 내려 해외도피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된 김학의, 김학의 사건의 추문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 김학의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다 출국금지된 것이다. 어젯밤 11경의 일이다.

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하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 정말, 천만 다행한 일이다.

어젯밤 인천공항서 출국금지된 김학의 관련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몇 년동안 김학의 사건은 뻔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시행되면서 검찰은 김학의를 향해 칼날을 뽑았던 것이다.

권력의 핵심인사였던 김학의 전 차관에 목줄이 서서히 조여왔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이 들통이 났고 이번에는 검찰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김학의는 출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윤중천, 김학의)

아쉬운 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벌써 내려졌어야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검찰은 꾸물 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법무부는 어제밤 11시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체포가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고 전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진상이 조만간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죄는 지은대로 간다고 했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그것이 차관이던 장관이던 상관이 없어야 하며, 권력을 가진 자던 아니던 상관이 없어야 한다. 법무부 차관식이나 지낸 인사가 이리도 법망을 빠져나가려 해서야 되겠는가 쉽다. 

<김학의 사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