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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물뽕판결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로 배정됐다. 신종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신종열 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현재 신종렬 판사는 부장판사이다.

그런데, 신종열 판사가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그러면서 신종열 판사가 한 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였다.

마약을 투약해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 그사람이 바로 버닝썬 이문호 대표이다. 모발에서 마약이 나와도 영장을 기각한다면 마약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마약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은 버닝썬 마약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클럽을 포함해 수십명의 마약 혐의를 잡아낸 상태이다. 그런데 정작 조직적 마약 유통의 '몸통'처럼 지목됐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단계부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버린 꼴이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하지만,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이문호 대표는 결국,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해버린 신종열 판사, 정말 물뽕 한겨? 라고 묻고 싶다.

애나는 어떻게 판결할지...